베트남법1 🇻🇳 베트남, 사형제 일부 폐지…아시아 인권의 전환점이 될까? - 🇻🇳 베트남, 사형제 일부 폐지…아시아 인권의 전환점이 될까? “사람의 생명은 정의로 처형될 수 있는가?”2025년 7월, 베트남이 8개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공식 폐지하면서 아시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겐 인권 개혁의 진전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는 ‘재벌 구제용 법 개정’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는데요.이번 결정을 통해 베트남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 ✅ 폐지 대상은? – ‘생명 존중’이라는 선택 이번 법 개정으로 사형이 폐지된 범죄는 총 8가지입니다.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정부패(뇌물 수수·횡령)정부 전복 시도가짜 약 제조 및 유통불법 무역 및 스파이 활동공공 질서 파괴 등이 범죄들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들까지도, 이번 개정을 통해 종신형으로 감.. 2025.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