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VAT 8% 감세 연장
- 🇻🇳 베트남 VAT 8% 감세 연장
2025년 6월, 베트남 국회는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10%에서 8%로 낮춘 감세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시작된 임시 조치가 장기화되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부양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세 정책은 어떤 배경에서 시행되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 📌 감세 정책의 배경과 연장 경위
2022년부터 시행된 VAT 감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속히 위축된 소비와 생산을 회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그리고 이 감세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2023년까지 일시적으로 VAT를 8%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자 2024년까지 감세가 연장되었고, 2025년 들어서는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다시 한번 연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026년까지 약 2년간 추가로 VAT 감세가 유지됩니다.
- 감면 대상 품목과 제외 업종은?
VAT 8% 적용은 대부분의 소비재, 서비스업, 제조업 품목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품, 의류, 교육, 관광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업종은 이번 감세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
- 통신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 석유·가스 등 일부 에너지 분야
이러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고정 수요를 보유하거나 수익성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보다는 재정 안정 기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기대 효과는? 기업과 소비자의 시선
📊 소비자 입장: 실질 구매력 향상
8%로 세금이 줄어들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가격 인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동짜리 제품에 붙는 세금은 기존 100,000동에서 80,000동으로 20,000동 줄어듭니다. 적은 액수 같지만 누적될 경우 소비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업 입장: 원가 절감과 경쟁력 확보
기업들 또한 공급망 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 있어 내수 시장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소규모 유통업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재정은 괜찮을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VAT 감세 연장으로 인해 2025~2026년 동안 약 115조 동(한화 약 6조 원) 수준의 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는 국방비·복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수치입니다.
베트남 재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소비세 조정 ▲기업 법인세 인상 논의 ▲공공 부문 긴축 등을 병행 검토 중입니다. 이는 향후 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재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기업의 대응 전략은?
- 가격 정책 재조정: 감세 효과를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 회계·세무 주의: 8% 적용 여부에 따라 세무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법적 오류 방지와 시스템 점검이 중요합니다.
- 인보이스 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분리표기 정비를 통해 납세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VAT 감세 연장은 단기적으로 소비 촉진과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균형, 조세 구조 개편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외 기업, 특히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 활용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베트남 조세 구조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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